국토교통부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인 재검토와 정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 (안 제16조제6항, 제16조의3제4항)

1) 현재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조치계획은 관리주체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토록 허용 중이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출 근거가 불명확함

2) 따라서 관리주체가 안전 관리 정보를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재검토하는 규제 목록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 (현행 제36조제1항제1호의3 삭제)

다. 기타 별표에 있는 오기를 정정 (현행 별표3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1호의3을 삭제한다.

별표 3 제4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라.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 상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① ∼ ⑤ (생 략)	제16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① ∼ ③ (생 략)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①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2018년 1월 18일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
시설물 명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교량	가. 주요 구조부위의 철근량 부족 나. 주형(교량보, 거더; girder)의 균열 심화 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라. 부재 연결판의 균열 및 심한 변형 마. 철강재 용접부의 용접불량 바. 케이블 부재 또는 긴장재의 손상 사. 교대ㆍ교각의 균열 발생
2. 터널	가. 벽체균열의 심화 및 탈락 나. 복공부위의 심한 누수 및 변형
3. 하천	수문의 작동 불량
4. 댐	가. 댐체, 여수로, 기초 및 양쪽 기슭부(양안부)의 누수, 균열 및 변형 나. 수문의 작동불량
5. 상수도	가.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나.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6. 건축물	가. 주요 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나.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다. 누수ㆍ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라.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 상실
7. 항만	가. 갑문시설 중 문짝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나. 갑문의 물을 채우거나 빼는 송배수로 시설의 부식 노후화 다.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형태로 만든 구조물)ㆍ시설 파손 및 결함 라. 케이슨(Caisson) 구조물의 파손 마. 안벽(부두벽)의 법선변위 및 침하